[단독]바지사장 내세운 `먹튀주유소`... 국세청, 급습해 유류 압수한다


[단독]바지사장 내세운 `먹튀주유소`... 국세청, 급습해 유류 압수한다

선박용 면세유 등을 빼돌려 시중에 내다팔고, 적발되면 폐업한 뒤 잠적하는 '먹튀 주유소'는 국세청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저소득층이나 노숙자 등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탓에 추징할 세원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를 급습해 남아있는 유류를 압수하는 방식으로 탈세액 추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먹튀 주유소 여러 곳을 추적해 유류 압수를 실시했다. 이렇게 압수한 유류가 탱크로리 수십 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유류 구입량은 거의 없는데 판매량만 많은 주유소를 색출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단속에 나서왔다. 그러나 막상 탈세 고지서를 발부해도 수익금은 모두 빼돌리고 바지 사장의 자산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현물 압수로 방향을 선회해 세액 추징을 해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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