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족도’ 기초연금 年 640만원 받는데…서민들 “국민연금 감액 말되나”

“요즘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 젊어서 ‘노세노세족(族)’이 정답인 것 같다” “국민연금 허리띠 졸라매면서 꼬박꼬박 냈는데 호구됐다” “지금까지 낸 연금 보험료, 그냥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안(30만원→40만원)이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비판 글들입니다. 정부 발표문에는 ‘단계적 확대’라는 한마디로 기재돼 있으나 오는 2028년 40만원까지 빠르게 올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10만원에서 출발해 선거 때마다 오르더니 지난 대선을 거치며 급기야 ‘40만원 지급’이 확정된 것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이달부터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1인 33만4810원(부부 53만5680원·연 642만8160원) 입니다. 정부안대로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경우 대상이 되는 부부는 감액(20%)을 적용받아 64만원을 타게 됩니다. 한 가정이 꼬박 보험료를 내서 손에 쥐는 국민연금 평균액(62만원) 보다 많게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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