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6일 기사 모아모아

분양보증사고 공급과잉 & 미분양 % 신규입주물량 대구부동산시장 악재 속출... 분양보증사고 분양보증이란...?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나 파산 등의 이류로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시 주택보증공사가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 그런데 분양보증사고란?? 분양보증사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4. 시공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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