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 규제하는 넷플릭스법,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넷플릭스법이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엔 역부족이란 내용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신설 배경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고 앞서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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