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법 이른바 “황예진법” 제정 추진! 전 연인 스토킹범죄 신변보호요청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률사무소 대환_법률상담 070-5080-3620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무려 1만9940건으로 거의 2만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행 및 상해(7003건), 감금 및 협박(1067건), 성폭력 범죄(84건), 경범죄(1669건)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도 35건이나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 신고·상담 건수도 폭증하고 있고, 데이트 폭력의 양상 역시 점점 더 흉포화, 중범죄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지속적인 스토킹범죄 피해로 인하여 신변보호 요청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도 매년 꾸준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_법률상담 070-5080-3620 데이트폭력 처벌법 “황예진법” 추진 최근 대선 시즌에 들어서면서, 일부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