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고소장 경찰조사 진행중이라면!


공금횡령고소장 경찰조사 진행중이라면!

공금횡령고소장 경찰조사 진행중에 계시는 경우라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금이라고 하면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는 국가와 공공단체의 운용 기금으로만 속하지 않고 서로가 합의하에 모으게 된 공동 금액이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들끼리 하게 된 계모임에서 모아둔 금액을 누군가가 들고 도망을 갔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면 공금 횡령에 속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전부터 변호인과의 상담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금횡령 위험한 재산범죄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이득을 반환하기 거부해야만 성립이 됩니다. 이것을 업무 중에 행하게 되었다면 업무상 횡령에 속하게 되기에 더욱더 복잡한 형태...


#공상훈변호사 #김익환변호사 #법무법인대환

원문링크 : 공금횡령고소장 경찰조사 진행중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