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야기에 앞서 성범죄 사례를 보고 가겠습니다. 성범죄로 4번이나 실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핸드폰으로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내 또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40대 남성은 직업 전문학교에 다니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 혐의를 얻어 기소가 된 것인데요. 심지어 출소 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재판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 즉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취업제한 3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성범죄피해자는 고소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의 싸움이 너무 길고 지치고 혹시 보복해오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시고 성범죄피해에 적극 대응하시어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공상훈변호사
#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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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성범죄피해자 대응 방법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