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 처벌 초범도 예외 없기에

한 사례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해 20대 여성이 징역5년 선고를 받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오면 그 돈에서 1% 수수료를 주겠다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5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2억 1,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0대 여성은 초범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고 하지만 재판에서는 큰 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운반 초범도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수거책, 현행범체포 덜미가 잡힌 상황인가요?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거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제일 좋은 나라가 태국, 중국 등이며 그쪽 IP를 돌리고 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아 현금 수거, 인출책, 전화 상담 등등 일을 시키게 됩니다. 만일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아니라 한...

원문링크 : 보이스피싱 운반 처벌 초범도 예외 없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