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성범죄 케어센터가 말하다, 상대가 블랙아웃일때 준강간죄는 성립할까

최근 의뢰인이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로 이동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모텔 방에 갑자기 나타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에서 수임하여 변호를 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닌, 그동안 많은 자료와 증거를 분석하고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음주 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고, 술집 내부의 CCTV와 술집 종업원의 진술에 따르면 거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그녀의 남편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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