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법 톺아보기, 피해를 막는 방법까지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by newsis. 현재, 세입자 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법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동안 거주를 한 이후 임대차 계약연장을 2년 동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기존엔 계약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2년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에 의한 전월세 상한제는 앞 사례의 연장 경우,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최대 연 5% 제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투명한 부동산가의 공시를 위해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지난 2019년 이후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신축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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