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가 이뤄졌다. 규모는 657조원 규모이며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선 2.8% 늘어난 수치다. 눈 여겨볼 부분은 연구개발 관련 예산, 즉 R&D예산의 증액이다. 민주당이 전액 복원을 요구해 온 R&D예산은 기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리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었다.(26조5000억원) 특히 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예산을 비롯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씩 추가로 반영된 점이 눈에 띄인다. 다만 야당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 1813억 7300만원은 기존 정부안대로 복원되었으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결정됐다. 최근 ‘건전’ 재정이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R&D예산 증액은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 대부분을 신진 연구자 지원 등 연구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활용...
#연구개발예산
원문링크 : 2024년 R&D예산 6000억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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