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해 목소리를 낸 이유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 23년 12월 19일자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시점, 정부는 이른바 ‘플랫폼법’이라 불리는 새 플랫폼 규제를 현재 추진 중이다. 신년사를 통한 플랫폼법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쉽게 이야기하면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 실제로 드러난 규제 대상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등의 국내 플랫폼과 더불어, 구글, 메타 등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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