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연기된 플랫폼 사전규제, 국내 플랫폼 성장 저해의 시작점 될 것 (ft. 플랫폼법,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 잡지 페이지를 보길 원하면, 옆으로 스크롤 해주세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copyright 2024 All rights reserved by magzine powerkorea. 출처_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안으로 공개하려 했던 플랫폼 사전규제법안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의 발표를 연기했다. 그만큼 이번 법안을 놓고, 유례없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명확한 이유는 한 가지로 축약된다. 바로 현존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 달이 조금 넘게 공정위와 플랫폼 업계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중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플랫폼법 반대 입장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postponed announcement of the Platform...

원문링크 : 공식 발표 연기된 플랫폼 사전규제, 국내 플랫폼 성장 저해의 시작점 될 것 (ft. 플랫폼법,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