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지역내 공익용산지 개발가능하나요?


보전녹지지역내 공익용산지 개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최근에 고객께서 보존녹지지역내 임야 매도의뢰를 주셔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서 공익용산지(보전산지)임이 확인되어 개발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구분 임야의 구분 임야는 공익용 임야와 임업용 임야로 구분됩니다. 공익용 임야는 국가나 지방단체를 위한 개발 이외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발은 물론 거래대상으로서도 기피물건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광영시 주변의 그린벨트 내에 있는 임야는 국가의 특별한 정책목적 외에는 개인적인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상당한 운과 정보력 없이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공익용산지의 종류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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