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관련 법 통과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특례시 혜택?

광역시도 특별시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중에 일부 대도시들이 원하고 있던 '특례시' 지위 부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됐네요 수원·고양·용인·창원이 100만이 넘어 사실상 특례시 확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 행정·재정운영과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기준상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대상이 됩니다. 수원시(118여 명), 용인시(107만여 명), 고양시(107만여 명), 창원시(103만여 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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