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조정 절차

층간소음의 정의와 분쟁 조정 절차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법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민법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아래에서 층간소음의 정의와 분쟁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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