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차량 처리 절차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을 견인하여 처리하는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4조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절차 신고접수(사유지의 경우, 안내문 등의 형태로 찾아갈 것을 우선 안내) 현장조사 : 차량의 상태 및 소유주 확인 자진처리 안내 : 일정 기간을 정한 후 차량의 소유주에게 우편 발송 자진처리 명령 : 자진처리 안내 불응 시 견인 후 차량보관소에 보관 공시송달 공고 :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 불응 시 공시송달 공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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