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중에 일부 대도시들이 원하고 있던 '특례시' 지위 부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 드디어 수원이 2022년 1월 13일 수원 특례시로 출범한다고 합니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방 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특례시가 될 시 이점과 혜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딱히 없다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시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은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명칭'만 얻게 됩니다.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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