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022-236호, 2022.12.28., 일부개정)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방보조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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