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 방안 전문

전세사기 지원 방안 전문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Ⅰ. 추진배경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ㅇ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22.9, `23.2, `23.32회)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ㅇ 범정부 특별단속(`22.7~`23.7)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 구속 HUG 보증사고액 추이 범부처 특별단속 결과 이에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 지속 우려 ㅇ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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