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 자료

별 첨 재정준칙 도입 방안 2020. 10. 5. 기 획 재 정 부 Ⅰ. 추진배경 위기 대응ㆍ성장 둔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ㅇ (’20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 * 국가채무(GDP대비, %) : (’19) 37.7 → (’20본예산) 39.8 → (’20추경) 43.9 관리재정수지(GDP대비, %) : (’19)2.8 → (’20본예산)3.5 → (’20추경)6.1 ㅇ (중기)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지출소요 증가 등으로 ’24년 국가채무 58.6%, 관리재정수지 5.6%(통합 3.9%) 예상 ㅇ (장기) 인구 감소 및 성장률 둔화로 인해 ’60년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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