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의 '사이버 모욕죄' 간단하지 않다.

미디어,IT 기사 게임상의 '사이버 모욕죄' 간단하지 않다. 로그인 2017. 4. 17. 23: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전과는 다르게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PC게임을 하는 유저가 증가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유저만 해도 엄청난 숫자이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로 인해 사이버 상의 범죄는 날로 갈수록 늘고 있고, 게임에서 모욕죄를 저질러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들은 팀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게임들로, 모순적이게 상대편과의 다툼보다 우리팀과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욕을 듣는다. 그러나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쉽게 생길 수 있는 감정 싸움이 범죄가 되기에 충분하다. 바로 "사이버 모욕죄"이다. 기존의 모욕죄와 유사하지만 게임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를 입증시키고, 공공연한 곳에서 했다는 정황만 있다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상황은 2가지이다. 1.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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