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완화 하나로 정리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은 무슨 그냥 족쇄인듯 # #부동산세금 #주택임대사업자말소 #종부세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부동산하는 공간디렉터 이준로입니다. 이번에 12월 21일 정부에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거시 경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국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이 IMF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급하게 내놓는 부동산 정책들을 한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 2주택자 종부세 완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 그 전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알맹이가 크게 없는 완화정책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적극 장려하는 것 같아보이지만 실제로는 2018년 9월 13일 이전 혜택에 한참 못미치는 당근이라 이에 시장에서 호응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게 사실입니다. 취득세 그나마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살펴보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구매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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