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 신천초 문제 간단정리! #잠실5단지재건축 #잠실주공5단지시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테리어하는 공간디렉터 이준로입니다. 잠실주공5단지 또 학교가 발목? 이런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신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8년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변경을 마무리하여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여겨졌던 잠실주공5단지가 신천초 이전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잠실주공5단지 내 신천초 부지를 재건축 시 새로이 짓는 학교와 교환하기로 서울시와 협의가 되었지만, 문제는 통상 학교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교육청과 달리 1959년에 설립된 신천초는 토지소유권자가 교육부(국가)이였다는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무슨일이고... 사건의 발단 국유재산법상 국가는 교환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만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교육청 사무에 속하는 학교는 국가의 행정자산이 아닌 지자체 소유자산이다라는 교육청의 해석에 따라 부지 교환이 불가하다라는 점입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잠실주공5단지 조합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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