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법이 없어도 기본권 침해다? 입법부작위관련 헌재결정

법이 없어도 기본권 침해다? 입법부작위관련 헌재결정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없애고,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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