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bezevision, 출처 Unsplash 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 탄원서 등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 주세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세요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들(2019헌바4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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