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주류판매 과징금 부과 행정심판

heftiba, 출처 Unsplash 일반음식점을 경영을 하다보면 여러가지로 행정적인 고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곧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벋겠다라고 기사화 되기도 하는데요? 머지 않아 실내에서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 마스크를 벋는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음식점을 경영하신는 분들의 고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등 갑자기 날아온 과징금 부과처분에 경영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종업원이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30일과, 69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행정심판 재결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종 행정심판 문의는 아래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1-868-0912(부산본사) 02-761-0912(서울본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온라인 행정심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