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항소심 감형받은 사례

반갑습니다. 대구 리즈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지은 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국선 변호사로서 도와드렸던 한 의뢰인 분의 항소심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에 항소를 제기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드린 사례>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장을 운영할 때 제공할 게임물을 위원회를 통해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면 이는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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