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수익자가 사업주일 때 유족보험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오래전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일요일 새벽에 자동차를 운전 중 단독사고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사고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입한 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한 단체보험이며 수익자가 사업주로 되어있었습니다. 유족과 사업주와의 분쟁이 쟁점이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유족과 합의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단체보험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사업주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업무 중 큰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생 책임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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