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정준업 입니다. 오늘은 어렵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은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가 부탁을 해서 보험 하나 가입해 줬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승낙하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님들이 소비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고, 소비자들은 청약에 유인에 의해 보험회사에 청약 즉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 보험회사가 승낙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 보험회사는 소비자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질병이나 사고 발생 확률을 검토하여 질병 또는 사고 발생 확률이 크다고 생각되는 피보험자의 청약은 거부하기도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이거나, 직무가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경우) 이를 위해서 보험회사는 가입 전 질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서로 작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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