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보상 가능할까요?

얼마 전 외국인 근로자가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업주가 산재처리가 어렵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의 범위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 때 사업주로부터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초단기 근로자, 일용직, 특수 형태 근로자 등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 다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적용을 받는 자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 3. 가구 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적용을 받는 자 위에서 언급한 사업은 산업재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위에 언급된 사업의 경우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어 산재의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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