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관계 vs 사법관계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공법관계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 형성하는 관계 공법상 규율을 받으면 행정쟁송 특히 항고소송으로 분쟁해결 사법관계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사법적 형식으로 수행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분쟁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해서 공법과 구별되고 있음 공법과 사법 구별 판례 구분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공서비스 수도료 부과 징수 납부관계 전화요금 강제 징수 국립병원 강제 입원 전화가입 계약 해지 국공립병원 유료입원 철도 지자체 지하철이용 시영버스 시영식당이용 재산관계 국유재산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조세채무관계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국유잡종재산 매각행위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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