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평등의원칙 판례

행정법의 일반원칙 평등의원칙 판례 평등의 원칙? 행정에서 빈부 격차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대우해야한다는 원칙 평등의원칙 위반한 판례 1.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1인에게만 파면처분을 하고나머지 3명은 견책처분한 경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이다 (부산 영도구 당직 화투사건) 2.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지급하는경우 평등의 원칙 위반이다 3.지방의회가 출석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자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적 과태료 부과 평등의 원칙 위반이다 4.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 가족이 응시하는경우 가산하는 경우 위반이다 5 .다른직종은 법인 구성하여 업무수행할수 있는데 약사에게만 금지하는거 위반이다 6.청원경찰 학력으로 나누어 감원비율조정한것은 위반이다 7.해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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