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한계(하자) 판례

재량권의 한계(하자) 판례 재량의 하자에는 일탈 남용 불행사 처분절차의 위반을 들수 있습니다 재량의 하자 다양한 판례 1.주유소 세녹스 사건 주유소사장 교통사고 입원 와이프가 장사하다가 부정휘발유 2드럼 팔다 적발 가장 무서운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음 판결: 비례원칙 위반 가혹하다 2.약국에 약사가 낱개포장 판매 영업정지 처분말고 800백만원 과징금 사건 판결:국민 건강권 중요하다 그리니 괜찮다 가혹하지 않다 3.학교법인 교비 회계자금을 법인 회계자금으로 부당전출 그래서 임원 해임했음 법원->지나치지 않는다 (횡령죄인데 해임당근) 4.신호위반자 경찰 만원 뇌물사건->해임 법원->지나치지 않음 (경찰은 청렴해야지) 4.부득이하게 임지로 돌아가지 못한것에 대한 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면직처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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