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부관의 순기능 1.행정의 탄력성 유연성 부여 2.동일한 행정절차 반복하지 않아도됨 3.공익 및 제 3자 보호 1.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효과가 발생 하면 정지조건 ex)주차타워 도로점용허가 효과가 소멸 하면 해제조건 ex)건축허가내주면서 1년이내착공 일정기간내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사착수조건 2.기한 장래에 발생할 확실한 사실 기한이 확정적이냐 불확정이냐따라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확정기한 ex) 3월1일까지 불확정기한 ex)당신이 사망할떄까지 중요판례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이것은 기한으로 볼수 없고 갱신 조건을 바꿀수 있는 기간으로봄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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