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확인 이행강제금 부과 근생빌라 옥탑방 등 전세 월세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문제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에서 허가받은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건축물로 적발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되고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반건축물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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