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1. 신용공여 방법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해당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등록 주식을 보유 또는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 또는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2. 신용공여 기준 담보의 징구는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담보를 무엇으로 하는지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청약자금대출은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징구를 한다. 담보의 비율은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자예탁금 보호 1. 투자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한다. 2. 상계 또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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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CRA 애널리스트 스터디 : 신용공여, 내부자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된 제도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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