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1. 관리비란?

입주자 등의 관리비 납부의무1. 관리비란?관리비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 등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관리비는 현재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편익을 얻은 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이를 "사용자 부담의 원칙", "공평부담의 원칙"이라 한다.2. 사용자 부담 및 공평부담의 원칙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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