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1)

관리규약이란관리규약이란 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을 함께 사용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를 규율하는 자치 규범의 일종으로서 구성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준거가 되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말한다.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 위하여 법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의미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9호), 판례 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전원 합의체 판결, 같은 법원 1991.4.23. 선고 91다4478 판결)또한 관리규약 일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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