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 적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 적격(서울남부 지방법원 2016.7.22. 선고 2016 타합 20228결정)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나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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