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두렵다구요?

성범죄 혐의를 받는 연예인, 정치인들은 보통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합니다.만약 내가 잘못이 없으면 되려 신고자를 벌하겠다는 협박이죠.그럼 성범죄 피해사실로 고소했는데 무죄 또는 무혐의 등이 나오면 고소인에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할까요?무고죄를 통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무고죄로 처벌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그런데 우리 형법은 무고죄에 관하여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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