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너무 두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무고죄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는데, 혹시라도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스나 언론, 미디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를 접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쟁점이 된 이유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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