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공탁, 감형 못 받게 하는 방법 / 합의금 공탁

금액이 너무 적길래 합의를 안 해줬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공탁하면 감형을 받나요 최대한 세게 처벌하고 싶어요 성범죄에서 감형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가해자도 결국 합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감형을 받기 위해서 차선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합의금 공탁 명목으로 법원에 맡기고,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감형 방법입니다. 바뀐 성범죄 공탁법은 악법이다 과거에는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합의도 해주지 않은 피해자가 공탁만 허락해줄 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공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