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그냥 하면 또 불기소입니다 /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가 생긴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만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많이 공유되면서 경각심을 느끼고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니까,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 그런데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증거가 없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를 대충 했어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처분을 하려면, 유죄인 이유를 자세히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