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 정보를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 가해자가 엄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다소 원론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만 낸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사가 엄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대응해야 가해자의 형량이 높아집니다. 수많은 성범죄 재판을 담당했던 피해자 변호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피해자가 재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알아서 수사나 처벌을 하겠다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만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가해자는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과 형사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가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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