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과 판례

로톡에서 미성년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분의 질문에 대한 심지연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피해자분들이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과 판례 제가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중3) 입니다. 현재 피해자 조사까지 진행된 상태이고 수사관을 통해 피고인측에서 합의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동일범에게 3번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처벌 받기를 원하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던 수사관도 처벌에 대한 기대는 하지말라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에 피고인이 처벌 받았던 판례가 있는지, 받았다면 그 처벌의 대한 강도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사선변호인 선임을 해야되는가(현재 국선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한번도 연락한적 없음)를 알고 싶습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답변 1. 같은 강제추행이어도 범행의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추행 상황 자체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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