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만남, 심신상실 입증해 준강간 기소 성공한 사례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파혼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가해자와 조금 거리를 두며 지냈는데, 연말에 전시회를 보자는 이야기를 계기로 다시 만나서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고 밤에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는 맥주와 소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서 만취 상태가 됐고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의 모텔로 이동해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잠에서 깬 피해자는 너무 놀랐는데, 가해자는 자연스럽다는 듯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시 몸을 만지고 또 다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며칠 동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직접 형사고소를 한 다음, 이후의 사건 진행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는 서로 합의해서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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