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증거수집 (1) - 녹음(녹취)편

가해자 몰래 녹음하세요, 합법이에요 "녹음하셨어요?" 아마 상담에서 제가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몰래 녹음하면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답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아 이미 중요한 증거를 많이 놓쳤겠구나 싶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불법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말 안 하고 몰래 녹음해도 됩니다. 녹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몰래 녹취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를 숨겨놓는 도청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직접 말을 하는 당사자 본인(대화 참여자)이면, 마음대로 녹취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나 지금부터 녹음한다고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놓고 몰래 녹음해도 되고, 당연히 통화녹음도 몰래 해도 됩니다.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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