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차 가해를 한 경찰수사관을 고발, 불기소의견을 기소의견으로 바꿔낸 사례


[강제추행]2차 가해를 한 경찰수사관을 고발, 불기소의견을 기소의견으로 바꿔낸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술에 많이 취해 잠시 잠든 사이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만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즉시 범행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추격하려고 했지만 가해자가 이미 멀리 도주하는 바람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을 조사하던 중 "별 일도 아닌데 뭘 이런 걸로 신고를 하고 그러냐." "누구 인생 망치려고 하냐." 등의 폭언을 하였고,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께선 도리어 본인이 무고를 한 것처럼 몰리는 상황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않고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될까봐 심하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관할 경찰서에 강도 높게 항의하여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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