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합의금이 너무 적어요 / 성범죄 형사조정

어차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거래요 지금 합의금 안 받으면 나중에도 피해보상 못 받는대요 다른 피해자들은 다 이 정도 받고 합의해주는데 제가 너무 유난스럽대요 제가 무슨 가해자 인생을 망치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수사 과정에서 일찍 자백한 가해자들은 보통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일단 유죄가 확정이니까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에게 합의금 협상은 또 다른 역경입니다. 형사조정을 가면 검찰 직원인 형사조정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면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위촉된 민간 조정위원들이 성범죄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범행이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지는지,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공평하게 합의금을 조율할 텐데, 조정위원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정상적인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